국회 예결위 "추경 세부사업 30% 부적합"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가량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220개 중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양질의 수출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150억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 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천31억원 등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새 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 중에서도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사업` 500억원, `기가코리아 사업` 10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140억원 등이 부적합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