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이대로 좋은가] "기업인들, 집단 우울증 호소"

<앵커>
최근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돼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기업인들이 집단 우을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계가 요즘처럼 벼랑 끝에 몰린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CJ와 웅진그룹 수사에 들어갔고, 국세청은 효성에 이어 한화생명과 농협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도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법안인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폐지법, FIU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처리가 불투명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도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반기업 정서를 타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재계 전반을 지배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기업들의 경영행위 전반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체제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민주화법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잇따른 기업 때리기에 일반 시민들조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진 / 서울 마포구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고, (최근의 기업 관련 수사가)예전부터 있던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의아하기도 하구요."

<인터뷰> 임수산 / 서울 광진구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 사건이 터지면 연예계나, 특정 사건을 더 부각시키는..."

당국이 경쟁적으로 기업들을 겨냥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최근 행태는 분명히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