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리스크 고조, 전망은?‥유럽 정국도 주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LG경제연구원 배민근> 미국의 재정이슈는 실제 협상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주요 변수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이슈다. 반대로 실제로 부도상황까지 가기야 하겠느냐는 일반적인 통념이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재정에 관한 규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오히려 명확하게 준수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작년말 시퀘스트도 실시됐고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 부도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되고 지출이 동결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게다가 지금 예산안 문제와 부채한도 증액, 이것이 일괄타결 형태가 아니라 문제가 2개로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중순까지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조정흐름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1, 2년 미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예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최근 미국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을 맞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금의 연방정부 채무한도 협상이 이러한 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 다만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부도를 맞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고 특히 프레디맥으로 대표되는 모기지 업체들로부터 특별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월 17일까지 가더라도 부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다.
오스트리아 총선은 정권 교체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 독일도 기사기민당 연합이 파트너로써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같은 정당과 연장을 꾸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정책사안에 있어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중도연합만으로도 내각을 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극우성향의 정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유럽의 정치가 큰 틀에서 주로 입장차이를 주고 받는 모습이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돼서 성장이냐 긴축이냐, 작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을 통해서 위기국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큰 틀에서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크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정책이나 규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증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세부적인 갈등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