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 수용...눈치보기식 대응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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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6:27  

국민검사청구 수용...눈치보기식 대응은 논란

<앵커>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쌓인 동양증권이 국민검사청구의 첫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위한 결정이라지만 악화된 여론과 다가온 국정감사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일 오전 열린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현장입니다.

지난 8일 한 시민단체가 동양 CP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국민검사청구 2호를 제출하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제기되었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라는 점을 들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지난 5월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동양증권이 그 첫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6월 CD금리 담합에 대한 검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특별반을 확대해서라도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대응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미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다분히 이를 의식해 달래기식 검사를 결정했다는 지적입니다.또 검사청구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이에 떠밀려 결정된 검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오는 18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책임회피용 검사를 추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다 이번 검사를 청구한 피해자 600명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까지 노출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의식한 유사한 청구가 빗발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판매를 뿌리뽑아달라는 요청에 당국이 백기를 들었지만 눈치보기식 대응이라는 논란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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