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TPP 협상 타결,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
TPP 협상의 주요 현안인 자동차원산지 문제는 뜻하지 않은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비교적 쉬운 협상이 가능했으며, 의료 관련 문제는 호주의 대법적인 양보로 타결되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은 낙농업계 문제를 일괄타결 체제로 진행하였다. TPP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질서 형성으로 협상 이후 미국의 경제신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증시가 상승했고 교역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되어 국제유가 상승에 작용했다.
Q > 中, 8월 위안화 가치 세 차례 평가절하
다음달 11일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정례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노력하고 있다. 8월 세 차례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와 시장의 투기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위안화 평가절하와 토빈세 도입 검토는 같은 목적이며,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진일보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Q > 토빈세, 1972년 제임스 토빈 교수 제안
1972년 당시 각종 투기자금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제임스 토빈 교수가 토빈세를 제안했다. 토빈세의 목적은 단기투기자금의 유출을 방지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투기자금에 시달렸던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했다.
Q > 中, 위안화 편입 위해 노력
SDR 편입은 기존회원국이 5년마다 검토하며 2010년 위안화 SDR 편입은 거부당했다.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불안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위기해결을 위한 상품수요처 역할이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중국과 공존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공존속의 경쟁체제로 인해 올해 5월 G20 회담에서 위안화 SDR 편입을 찬성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 및 G20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달 위안화 SDR 편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Q > 특별인출권(SDR), 국제금융시장 `안전장치(safty valve)`
세계중심통화로 인정되면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은 CRA 및 NDB, AIIB 등을 통해 골격은 갖추어져 있으나 중심통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안화 SDR 편입 문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Q > 中, 국제위상 확보 노력
2007년 당시 닐 퍼거슨 교수는 향후 중국과 미국의 공존체제를 주장하며 `차이메리카` 시대가 언급되었다. 이후 `차이메리카` 시대와 G2체제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1인당 GDP가 7,000~8,000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SDR 편입 문제가 확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Q > 기존 편입국 85% 찬성시 SDR 편입가능
SDR 편입은 85%의 기존 편입국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위안화의 허브구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올해부터 중국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해 SDR 편입동의를 얻어냈다.
Q > 위기 이후 美, 中 갈등 수면 아래 잠복
미국의 국익적인 차원에서 위안화 SDR 편입을 단행하더라도 미국과 중국간의 통화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TPP 협상은 중국에 대한 대안과 공존체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갈등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Q > 위안화 SDR 편입 이후, 가치 움직임
중국의 세 차례 위안화 평가절하 및 토빈세 도입여부는 궁극적으로 SDR 편입 목적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가 단행되더라도 국내증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어 중심통화로 거듭난다면 신뢰를 얻게 되므로 절하보다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절상이 단행된다면 국내 원화 또한 경쟁절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증시에 도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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