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일 때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금융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내 상반된 논리를 내고 있다고 안 의원이 지적하자 이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와 엇박자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아 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시행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기에 집값이 안정을 보였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공공부문이 열린 자세로 나서고 민간 부문 적용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야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장에서 적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단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은 인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학원 석사논문이 상당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논문의 2/3 표절한 것으로 보이고 인용한 것까지 2차 표절도 했다"며 "서툴러서 그렇다 변명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등 이런 사항만 보면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여러 실수는 있었으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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