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일자리 양적·질적 '제고'..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산은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합니다.

세제의 경우도 고용증대,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개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제합니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고,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관련 ILO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