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는 오늘(18일) 액티브X 제거 관련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대변인은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지난 8월 24일‘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이후, 근무시간 실태조사·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월 발표)계획과 함께 근무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하여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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