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핵심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연인과 이별을 결심한 뒤 서로를 다시 보는 것만큼 큰 고역은 없다. 연인사이가 이럴진대 한 지붕 아래 살던 부부는 어떨까.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하고 혼인기간 동안 공유했던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절차는 부부에게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이혼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면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야 하는 만큼 이혼 소송 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소병욱·소병환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 사이에 협의 이혼이 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르는 만큼 재판상 이혼 소송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법률적으로 꿰뚫고 적절한 대비를 해야 소송 진행 기간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에 따르는 주요 쟁점별 해결 방법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상황을 판단해 적합한 대비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 따른 주요 쟁점은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협의 ▲위자료 산정 ▲양육권 및 친권 에 관한 부분이다. 이혼할 두 당사자가 해당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고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 내야 보다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소병욱 변호사는 "부부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봐야한다"며 "이혼 귀책사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소병환 변호사는 "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구체적 분할에 대해 따져 봐야한다"며 "재산분할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준비하고 혼인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하므로 공동재산 현황과 수입 역시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처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경험을 지닌 법적 조언자와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위자료청구권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다. 재산 분할과는 달리 손해배상의 성격이 짙으며 이혼 사유의 책임, 유책배우자의 경제력 등 이혼 당사자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당사자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처럼 신뢰성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와 치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그 양육에 대한 권리인 양육권의 경우 이혼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결정했다고 해도 가정 법원은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입장차이가 생긴다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자녀를 위한 적절한 선택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혼 후 당당한 홀로서기, 변호사의 조력 더해 시너지 효과 얻어야
이처럼 이혼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모두 다른 만큼 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시간적·정신적·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법률적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병욱·소병환 형제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주로 다루는 부분은 크게 금전적인 부분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과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과 양육권자의 지정 등이다"라며 "역량을 갖춘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신중하게 바라보되 신속하게 관련 쟁점을 처리하면 타당성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구조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활동을 병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다양한 소송을 다뤄 온 소병욱·소병환 형제 변호사는 "두 명의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이 해결 될 때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다해 법률 시너지 효과를 배가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