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정부 세제 개편과 ‘원·달러 환율 1000원 붕괴설’

입력 2017-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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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지난 한 달 간 글로벌 증시의 모습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오린 반면 한국과 중국 증시는 외톨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증시 포럼에서 신흥국이 유망할 것이라는 대부분 국내 증권사의 전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달 간 글로벌 증시 모습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심한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한 달간 세계증시, 세제 개편안 장세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간 ‘decoupling’ 뚜렷

    -선진국, 나스닥 6%, 다우 3%, 유로 2% 상승

    -신흥국, 상해 2.5%, 코스피 2.1% 각각 하락

    -국내 증권사, 내년 증시포럼에서 신흥국 유망

    말씀대로 신흥국보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법인세, 단계인하 대신 21%로 원 샷 인하

    -19년으로 연기안 철회, 원안대로 18년 실시

    -과표 구간 간소화 소득세 39%에서 37.9%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미국 기업 일제 환영

    -소득세 인하폭에 대해 유색인종 불만 표출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국경제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세제개편안, ‘제2의 레이건노믹스’라 불러

    -래퍼 커브, 비표준지대->세율인하->성장

    -1980년대 초 스테그플레이션 극복 기여

    -미국 경제. 1980년대 초 상황과 크게 달라

    -IMF와 Fed, 내년 성장률 0.4%p 상향 조정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에 대해 월가에서 특히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기업, 법인세 높아 글로벌화와 해외 도피

    -오바마 정부, 글로벌화 재인식 ‘기업 리쇼어링’

    -트럼프 정부, 오바마 지우기 속 리쇼오링 계승

    -미국 기업과 달러 환류 장애, 높은 법인세

    -세제개편 추진 이후 ‘Tax Carry Trade’ 활발

    개별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대폭 인하할 경우 실적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기업, 각종 비용 중 법인세 부담 최고

    -법인세 인하, 미국 기업실적에 직접적 기여

    -법인세 인하로 3년간 매년 수익 10% 증가

    -18년 10.9%, 19년 11.4%, 20년 10.1% 증가

    -세감면액 재투자, 지속 가능성장기반 마련

    법인세 인하에 따른 실적개선과 함께 월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해외 나가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달러 리쇼오링 효과이지 않습니까?

    -미국 법인세 35%로 유럽 등에 비해 높아

    -미국 IT기업, 법인세 회피 목적 소득이전

    -세제개편 21%, 해외보유현금 미국 송금

    -IT 기업, 송금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계획

    -나스닥 지수 상승, 7000시대 열린 주요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를 21%로 인하할 경우 달러 리쇼오링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법인세 35%로 유럽 등에 비해 높아

    -미국기업,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소득이전

    -세제 개편 21%, 해외보유현금 미국 송금

    -해외보유 달러액, 약 2조 6000억 달러 추정

    -중국, 한국 등 신흥국, 달러자금 이탈 조짐

    말씀대로 신흥국의 중심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 한국에서 달러자금 이탈 조짐이 일어난다면 내년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세제개편 추진 이후 ‘Tax Carry Trade’ 활발

    -TCT, 각국 간 법인세 차이 따른 자금 이동

    -대부분 국가 법인세 인하, 한국 법인세 인상

    -중국, 세제 개편에 따른 자금이탈 방지책 추진

    -내년 원·달러 환율 1000원 붕괴설 경계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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