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M 철수와 한미 통상마찰…외국인 이탈로 악화되나?

입력 2018-02-19 10:07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M 철수와 한미 통상마찰…외국인 이탈로 악화되나?

    예상은 됐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칫 양국 간 통상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탈로 악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미 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통해 예상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빨리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후 통상마찰 본격화

    -세탁기와 태양광, 16년만 세이프가드 발동

    -호혜세, 동일 제품에 동일 관세 부과 근거

    -한미 FTA, 재협상보다 폐기 방침 재천명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안보와 연계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GM 철수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정경분리 원칙 준수, 민간 기업 자율 판단

    -GM 철수 기정사실화, 후보지 ‘디트로이트’

    -트럼프노믹스, ‘러스트 벨트’ 고용 창출 초점

    -한국내 다른 미국기업 철수로 확장여부 주목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당초 예상보다 강력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남북 관계 등 경제외적인 문제도 결부 복잡

    방금 경제외적인 요인도 결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호혜세 부과, 한미 FTA 폐기, GM 철수, 철강문제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안보와 통상과 연계 움직임

    -한중 정상회담 때 3不 방침 약속에 불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화보다 강력 제제

    -문재인 정부,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개선

    -외국인, 평창 올림픽 후 지정학 위험 주목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의 통상일정이 숨가프게 짜여져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통상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부분 한국과 관계된 통상일정 잡혀있어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4월 11일, 232조 근거 철강 보고서 발표

    -4월 중순,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 4월말, 지적재산권관련 스페셜 301조 발표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걸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환율감시 대상국 4연속 재지정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한국,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하로 줄여

    -원칙적으로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야

    -2018 상반기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우리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 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미중 간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절대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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