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개정 3차 협상 개최…"철강관세 운명 좌우"

입력 2018-03-14 17:29  

    <앵커>

    한미 FTA 3차 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수입 철강에 대해 미국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대상에서 국산 철강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서 거론됐던 세이프가드 등 무역 규제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측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 면제에 대한 소명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잡은 데다 철강 관세를 둘러싼 협상 창구가 다름 아닌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같기 때문입니다.

    철강 관세를 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미 흑자 추정치는 179억 달러로,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16년보다 54억 달러, 23% 감소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규제의 배경에 미국 적자 해소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미 흑자 감소세를 강조하며 한미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미국산 무기 구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는 금액으로 1조 3,400억 원.

    1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대량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가전이나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한 / 성균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미동맹과 국제통상 이슈를 한꺼번 묶어서 접근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통상 이슈와 무기 구매 협상이라든지

    같이 묶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개정을 위한 내일 3차 협정에서 미국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 협상단이 과연 어떤 카드로 대응할 지에 국내 철강업계의 운명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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