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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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0 11: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재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계와 소통은 계속해 나가지만, 더 이상의 `밀실 회담`은 없다"며 "외부인 접촉보고에 따라 신고 후 면담하겠다"며 면담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발언 이후 1시간 가량 이어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늘 열린 간담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해 10대 그룹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시작 전엔 회담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관계자들의 돌발시위도 벌어져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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