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근혜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조명받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용렬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관련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감정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 결론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김학의 차관 관련 의혹을 모를 수 없다"며 "(검찰) 총장 탈락, 차관 발탁, 성접대 수사 무마 등이 모두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미관계가 파탄 나고 우리의 비핵화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북미가 대화 단절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기조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미국 측 입장이 강경 일변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 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전략 실패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신뢰구축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미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한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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