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6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정부 안을 다음 달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와 합산규제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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