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감시 강화"…정부 '집값 잡기' 고삐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은 예정대로 늘리고, 시장 감시는 강화해 이른바 '집값 잡기'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격 23주 연속 하락.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 감소.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토부는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6월까지 11만호 공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 용적률 상향 등 지자체 도시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으로 자칫 투기 과열이 일어나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감시는 더욱 강화합니다.

집값 담합, 시세 조종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매물 단계부터 등기까지 거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만듭니다.

이와 함께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향 조정하고,

향후 3년 안에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