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팀 출범…커지는 건설경기 경색 우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9-06-24 17:59  

김상조 정책팀 출범…커지는 건설경기 경색 우려

    <앵커>

    '대기업 저격수'로 불려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실장의 등장이 건설산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3기 정책팀의 출범이 건설·부동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먼저 현 정부의 SOC 사업추진방식과 주택시장 정책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미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SOC사업과 관련해 "4대강식의 SOC에 대한 국민 트라우마가 높다"며 지역중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SOC 사업이 아닌, 지방분권을 이끌 수 있는 지역맞춤형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지역중심 SOC사업, '생활형 SOC'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4대강 개발식의 그런 어떤 SOC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어떤 SOC. 그리고 R&D 등과 관련된 SOC들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에서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반면 건설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의 강한 제재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공정위는 이를 '재벌개혁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갈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가 안게 될 부담의 강도는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해메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칫 건설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이 기사와 함께 많이 본 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