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안정에 명운…변창흠표 반드시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종 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천호의 주택부지 공급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해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선 연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