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강간 상황극`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29)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가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심에서 오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로 처벌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