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만 다시 법정관리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8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작년 12월21일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계약서는 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수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주도해 온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투자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예 사장의 사임으로 회생 절차 관리인은 그동안 예 사장과 함께 매각 협상 작업을 주도해 온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이 선임됐다.
통상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앞서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조기 졸업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전달한 상태다.
법원은 일단 조사위원을 선임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진행해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한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게 된다.
조사위원이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기업 회생을 위한 1차 관문인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천7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쌍용차 파산으로 실업자 2만명이 대거 양산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산보다는 존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유상증자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이 공개 매각을 진행하면 유력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로 알려진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드러낸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6∼7곳이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쌍용차는 같은 해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600여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여기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끝에 9년 만인 2018년에야 해고자 전원 복직으로 겨우 봉합됐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지만, 노조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관리인인 정 전무가 친노조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이전과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생산 효율 제고 방안 등이 회생 계획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공개 매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유상증자 등의 투자 계획과 채무 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게 된다.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