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작용 서민에게 불똥…전세난민·양극화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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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9 17:19   수정 2021-09-09 17:19

규제 부작용 서민에게 불똥…전세난민·양극화 불렀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가 서민에게 불똥으로 튀었다는 평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난 악화를 불렀고,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지 못한 서민들은 오르는 집값을 쳐다만 보는 신세로 전락해 부의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실시한 사전청약과 지난 달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발표 등으로 임기가 8개월 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난민`과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같은 신조어들이 국민들의 좌절감을 대변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공급은 충분하다"며, 줄곧 수요를 누르는 시장 옥죄기 규제만 내놨습니다.

    집값이 폭등하자 정권 후반에 들어서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주택수급 문제가 가격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초가삼간 다 태우고 물 공급처를 찾는 격이 됐습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다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4,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공급대책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과천이나 태릉CC 등 공급부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전청약을 실시하면서 당장 매수수요를 잠재우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내놓은 공급대책을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 떠넘긴 셈입니다.

    3기 신도시는 첫 입주가 일러야 4년 가량 남았고, 교통이나 학교, 상가 등 제대로 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려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난 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최대 4년까지 전세기간을 보장받았지만 벌써 같은 아파트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까지 막아 이제 집사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마저 반전세로 돌려야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소득층의 주택 자가보유율은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하락해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25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뒷수습은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맡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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