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조기 확대 예고..."내년에도 대출총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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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7 17:28   수정 2021-09-27 17:28

고승범, DSR 조기 확대 예고..."내년에도 대출총량 규제"

    <앵커>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 당국이 또 한번 강도 높은 대출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고, 다음달 중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줄줄이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고 위원장이 또 한번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힌 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국 의 가이드라인(5~6%)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가파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 위원장은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개인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합니다.]

    금융권에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최근 급증한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경제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주별 상환능력 평가와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수요 대출이 급증하는 10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더 센 규제를 예고하면서, 시중은행의 도미노 `대출 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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