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0조엔(약 313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제 대책에는 가계 지원 및 경기 부양 방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의 급부금 계획,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재개,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반영된다.
일본 정부는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시설 종사자·보육사·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을 육성할 기금 창설,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대학펀드` 자금 확충 방안도 경제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경제 대책은 이달 19일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결정한 후 이를 뒷받침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연내에 임시 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병행 편성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할 경제 대책 추진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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