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검사역할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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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7 12:51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검사역할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27일)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편안과 관련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검사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는 것이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개편안을 통해 그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방식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과거에는 과도한 재량적 검사로 검사 직원이나 검사반 입장에서 부담을 갖게되고, 금융회사도 `종합`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을 가졌었다"며 "과거 종합검사와 테마별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완전히 개편해 감독과 검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라는 것이 사후적인 제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시정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며 "사후적 감독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기능과 사후검사의 균형을 잡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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