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확정된 바 없다"...게시글 삭제한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첫 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제목의 글을 공식 블로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공식 블로그에 게시 직후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 3일 보도된 내년 총선까지 6개월 안팎으로 공매도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금융위 측의 입장이 담겨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발표 이후 이틀 뒤인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일부터 2024년 상반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외국 주요 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는 한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꾸며, 공식 블로그에는 '공매도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글과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는 글이 연달아 게시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도 참고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보니 오늘(6일)에서야 게시됐다"며 "주말 중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새 자료를 냈다 보니, 이전 자료를 새로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블로그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모든 자료가 기록 차원에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가 총선을 앞두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꾸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 조치이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 조치로서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