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허용하겠다"…민주당, 가상자산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1일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는 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관투자가 등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등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 리스트' 제도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는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