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 영향에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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