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저출생 대응에 국가 총력전...예산도 우선순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출생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 성장이나 재정,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최선을 다해 터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구상과 관련해선 "예전에 경제기획원이 경제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했듯이 부총리 차원에서 조정 기능을 가진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이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고, 야당 역시 비슷한 조직에 대해 생각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저출생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 보필 조직도 결국 저출생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스태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교육과 의료 체계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지역) 의료 문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해결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직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론에 대해선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금리 결정에)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해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느냐와 연관된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전했다.

야권의 '정부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좋은 소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제정책은 균형을 찾아야 하기에 25만원 지언이 모든 여건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지에 대해선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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