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재입대가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며 "장년층도 반길 제도"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50·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며 "(50·60대를) 경계병 뿐만 아니라 '민간 아웃소싱'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0·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성 의원은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며 "추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력을 비롯한 군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적응 우려에 대해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닌 군의 한 영역을 떼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은 PMC(Private Military Company·민간 군사 기업)으로,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 등의 경우 민간에 맡기고 있다"면서 "현재도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무원 제도를 약간 바꿔 경계근무나 특수직 등에 50·60대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연 포럼에 참석한 성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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