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떨고 있나…"최고 258％ 세금 인상 검토"

유럽연합(EU)이 담배세를 최고 25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EU 집행위원회 내부 영향평가 문건에 따르면 말아 피우는 담배는 258%, 일반 궐련 제품은 139%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경우 말아 피우는 담배 최저 세금은 ㎏당 60유로(약 95000원)에서 215유로(33만9000원), 일반 궐련 제품은 1000개비당 90유로(14만2000원)에서 215유로로 오른다.

집행위는 액상·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mL당 니코틴 15㎎ 이상 제품에는 mL당 0.36유로, 15㎎ 미만 제품에는 mL당 0.12유로 세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행위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세금을 최고치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세금 인상 시 151억 유로(약 23조8000억원)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회원국들은 전자담배 등 신제품에도 EU 담배 소비세 지침(TED) 개정안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TED는 최저 담배 소비세율을 규정한 지침으로, 회원국은 이를 근거로 각국 세율을 정한다. 회원국들은 청소년과 젊은층의 신종 담배 제품 이용 증가로 2011년 제정된 TED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개국이 회원국별 상이한 세율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다만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집행위는 올여름 TED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