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해야"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50억원 이상)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4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현행과 변경안을 두고 설문한 결과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47%로 절반에 가까웠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은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 주식 시장 참여자, 즉 현재 주식 보유자(469명) 중에서는 64%가 종목당 50억 이상 현행 유지를, 26%는 10억 이상으로 변경하길 바랐다.

주식 비보유자(533명) 중에서는 현행과 변경안 각각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뉘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릴 때 국내 증시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40%가 '부정적 영향 줄 것', 20%는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는 '영향 없을 것',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4%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18%는 긍정적 영향, 17%는 영향 없을 것으로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대통령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