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정책을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8일 화중과학기술대학 국가관리연구원인 왕펑 연구원의 글을 인용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쇼이며, 미국 유권자 정서에 대한 응답과 아시아 동맹국과의 단결 모습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도 대통령 임기 내 프로젝트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산업의 취약점과 법적 제약으로 조선업이 단기간에 급격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은 제한적이며, 미국 산업 재건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조선업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동맹국 일시 지원이 아닌 자체 산업 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선업 노동자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긴 작업 훈련 기간, 취약한 공급망, 정부 수요 조정 등이 내재적 과제이자 근본 문제라고 짚었다.
왕 연구원은 "한일 조선소는 2028년까지 주문이 밀려 미국으로 이전할 생산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수권법'과 '존스법'도 제약 요인이다. 국방수권법은 군함을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 건조·선적·소유 선박으로만 운반하도록 한다.
지난달 미국 의회는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하는 예외 법안을 발의했고, 6월에는 존스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히고, 4월 내각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재건과 우방국으로부터 고성능 선박 구매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에서 착안됐다.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계획을 주요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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