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갈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오래 투자하면 세제혜택까지 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정권마다 내놨던 정책펀드와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이르면 2분기 6천억원 규모로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펀드는 저조한 수익률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과거 정책펀드들과 달리 손실이 나도 정부가 20%까지 떠안아 주고요.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부터 소득공제가 되고, 수익이 생겼을 땐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펀드를 새로 나올 ISA, 이른바 성장형 ISA에 담을 경우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데요. 일본처럼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돈만 넣어놔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가령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ISA 계좌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우선 돈만 넣었을 때 소득공제 혜택, 그 계좌로 국민참여형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식·펀드를 담아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 혜택,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 이렇게 적어도 세 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새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빨라도 하반기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참여형펀드의 흥행을 위해선 ISA 개편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ISA 개편 이후 증시로 돈이 몰리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외 투자자금도 만만치 않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괜히 따라서 ISA 혜택을 늘렸다가 다시 서학개미 붐만 일어나는 것 아닌지요.
<기자>
비록 일본을 벤치마킹하긴 했지만 일본은 투자 지역에 상관없이 평생 비과세 헤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ISA는 말 그대로 국장용 ISA거든요.
일단 기존 ISA의 경우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 대비 세금이 많이 붙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선호돼 왔고요.
따라서 ISA로 투자가 가능한 해외 주식형 펀드, 즉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자금이 몰렸고, ISA가 사실상 서학개미 전용 지갑으로 통하게 된 겁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식만 투자하라고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성장형 ISA, 그리고 청년형 ISA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셔야 할 게, 왜 ISA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 비과세거든요. 그나마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편된 ISA로 담을 만한 국내 주식이나 펀드는 오히려 고배당 위주의 상품일 겁니다.
이 국장용 ISA는 사실 재작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주식은 세금도 없는데 굳이?"라는 반응과 함께, 계좌를 트게 되면 배당주를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 ISA가 성장주 중심의 국민성장펀드와는 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세금을 뗀 이후의 해외 투자 수익률 이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집 나간 투자자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앵커>
사실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돌아올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온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당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러 돌아왔을 지라도 그런 투자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이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화 금융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실패했던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상반기 중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목표로 관련 로드맵을 짜고,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오는 7월부터는 24시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24시간 외환시장을 통해 환전이 가능해지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환전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밖에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합니다.
<앵커>
코스피 대비 소외 받고 있는 코스닥 지원 방안도 있나요?
<기자>
먼저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30%로 높이고요.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매년 2천만원으로 늘립니다.
여기에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 예정입니다.
다만 연기금 평가 기준지수에 코스닥이 포함되더라도 지난해처럼 코스피 수익률이 코스닥을 압도할 경우 코스피 투자만으로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역시 공모주 수요예측 경쟁률을 과열시켜 상장 후 주가 부진이라는 시장 왜곡을 일으킨 전적이 있고요.
결국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의 성과가 먼저 두드러져야 투자가 따르는 구조적인 한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갈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오래 투자하면 세제혜택까지 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정권마다 내놨던 정책펀드와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이르면 2분기 6천억원 규모로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펀드는 저조한 수익률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과거 정책펀드들과 달리 손실이 나도 정부가 20%까지 떠안아 주고요.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부터 소득공제가 되고, 수익이 생겼을 땐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펀드를 새로 나올 ISA, 이른바 성장형 ISA에 담을 경우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데요. 일본처럼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돈만 넣어놔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가령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ISA 계좌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우선 돈만 넣었을 때 소득공제 혜택, 그 계좌로 국민참여형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식·펀드를 담아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 혜택,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 이렇게 적어도 세 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새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빨라도 하반기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참여형펀드의 흥행을 위해선 ISA 개편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ISA 개편 이후 증시로 돈이 몰리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외 투자자금도 만만치 않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괜히 따라서 ISA 혜택을 늘렸다가 다시 서학개미 붐만 일어나는 것 아닌지요.
<기자>
비록 일본을 벤치마킹하긴 했지만 일본은 투자 지역에 상관없이 평생 비과세 헤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ISA는 말 그대로 국장용 ISA거든요.
일단 기존 ISA의 경우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 대비 세금이 많이 붙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선호돼 왔고요.
따라서 ISA로 투자가 가능한 해외 주식형 펀드, 즉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자금이 몰렸고, ISA가 사실상 서학개미 전용 지갑으로 통하게 된 겁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식만 투자하라고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성장형 ISA, 그리고 청년형 ISA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셔야 할 게, 왜 ISA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 비과세거든요. 그나마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편된 ISA로 담을 만한 국내 주식이나 펀드는 오히려 고배당 위주의 상품일 겁니다.
이 국장용 ISA는 사실 재작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주식은 세금도 없는데 굳이?"라는 반응과 함께, 계좌를 트게 되면 배당주를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 ISA가 성장주 중심의 국민성장펀드와는 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세금을 뗀 이후의 해외 투자 수익률 이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집 나간 투자자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앵커>
사실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돌아올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온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당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러 돌아왔을 지라도 그런 투자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이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화 금융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실패했던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상반기 중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목표로 관련 로드맵을 짜고,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오는 7월부터는 24시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24시간 외환시장을 통해 환전이 가능해지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환전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밖에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합니다.
<앵커>
코스피 대비 소외 받고 있는 코스닥 지원 방안도 있나요?
<기자>
먼저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30%로 높이고요.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매년 2천만원으로 늘립니다.
여기에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 예정입니다.
다만 연기금 평가 기준지수에 코스닥이 포함되더라도 지난해처럼 코스피 수익률이 코스닥을 압도할 경우 코스피 투자만으로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역시 공모주 수요예측 경쟁률을 과열시켜 상장 후 주가 부진이라는 시장 왜곡을 일으킨 전적이 있고요.
결국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의 성과가 먼저 두드러져야 투자가 따르는 구조적인 한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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