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사용자성 인정' 결정 잇따라…한동대서 첫 '상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가운데 이를 공고한 곳은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요구 증가 폭이 초기보다 감소한 것 등에 비춰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6천명)에서 교섭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58.1%)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60.9%)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교섭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에는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까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939곳(누적 기준)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후 4월 들어선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흐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은 약 277만명이며 이번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14만6천명으로 전체의 5% 정도"라며 "교섭요구 증가 폭이 초기보다 감소하는 등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동대의 경우 전날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개정노조법 시행 후 상당수 교섭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해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대체로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5곳이 전날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 13건·기각 6건을 제외하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이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따로 교섭할 수 있지만, 같은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싶다면 노동위의 판정이 필요하다.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
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조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총 94건의 질의가 접수돼 현재 49건이 처리 중이다.
판단지원위원회에서는 8일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사용자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사용자성 부정 판단을 내렸는데, 사용자성 부정 판단이 나온 것은 현재까지 이를 포함해 2건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성 판단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날 한동대에서는 상견례로 교섭 절차를 시작했다"며 "주요 업종들에서 교섭이 시작되고 단협 체결 사례가 나오면 개정노조법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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