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제도를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라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들이 살아남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일회성 혜택이 아닌 고도의 경영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제 중소기업의 성패는 제한된 자원을 연구개발(R&D)이라는 핵심 가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쏟아붓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벤처기업 인증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R&D 활동에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는 것은 경영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강력한 독점적 기술 장벽을 쌓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된 방이나 파티션 같은 물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정부 공인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도입 즉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용 재료비 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산업 기술 용품 수입 시 관세 80% 감면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해 줄 연구 인력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배정 자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무형의 가치를 지닌다. 이에 더해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고,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 특례 지원을 받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발주와 조달 시장 참여 시 필수적인 신청 자격을 우대받는 등 공공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보장하는 전략적 마스터키로 작용한다.

다만 연구소를 설립한 후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요건을 상실한 채 방치했다가 사후 실사에서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무서운 반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업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금전적·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맞물려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을 넘어 내부 인재들의 창조적 혁신 의욕을 고취하는 강력한 촉매제다. 동시에 핵심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서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기업 고유의 독점적 특허 자산으로 안전하게 묶어두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된다. 발명진흥법과 소득세법의 기준에 맞추어 정교하게 설계된 보상 규정은 연구원들에게는 연간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통한 실실적인 소득 보전의 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기업에게는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게 해주고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안겨주어 노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린 기술 혁신의 정당한 성과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외부의 거센 충격으로부터 극적으로 방어하는 견고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최종 획득할 경우, 무려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대폭 감면받아 초기 경영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한 특허권을 기업에 적법하게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는 특허권 자본화 전략을 구사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세무적 부담 없이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정리, 혹은 합법적인 자금 인출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세무 전략을 온전히 우리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도의 투명성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법적 요건과 엄격한 증빙 서류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도리어 막대한 패널티 세금을 물게 된다. 대표이사가 실제 개발하지 않은 기술을 거짓으로 자본화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의 기초 체력인 재무 구조가 너무 부실하면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 과제나 지원 사업의 참여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경영자라면 외부의 지원을 받기에 앞서, 내부를 안에서부터 야금야금 잠식하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의 4대 재무 리스크 항목을 선제적으로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회계 처리나 세무적 방치로 누적된 이러한 리스크들이 깨끗하게 해소된 투명한 재무제표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공사업이나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용 등급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향후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권의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더불어 매년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 직원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협력하는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법적 공백 없이 안전하게 정착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경영자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윤상훈, 강지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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