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인기 시들자…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70% 고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핵심 자금줄인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이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용 잔액은 13조7,5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4조3,872억 원과 비교해 4.4% 감소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주거 복지와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서민 정책모기지 공급, 공공주택 건설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등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금 성격의 유동성 자산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기금 여유 자금 고갈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2021년 48조9,825억 원에 달했던 여유 자금 잔액은 2022년 28조7,225억 원, 2023년 18조8,663억 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 2024년에는 10조1,022억 원까지 떨어지며 5년 사이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14조3,872억 원으로 반등하긴 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유 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2,574만 명으로 2022년 8월(2,856만 명) 대비 282만 명 줄었다.

이처럼 수입은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 부담은 확대됐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피해자 지원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수요 증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공공주택 융자 지원 등 기금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만큼 기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집을 지을 곳간은 해마다 비어가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공급 목표는 결국 발표문 속 숫자에 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기금 운용 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