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사 10명 중 4명 "의료격차 해소 위해 병원 개업 규제해야"

日의사 10명 중 4명 "의료격차 해소 위해 병원 개업 규제해야"
도시-지방 의사 수 격차 최대 2배…고용 의사들 규제 찬성률 더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의사 10명 중 4명은 도시와 지방 간의 의사 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의원 개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의료 사이트 '닛케이 메디컬 온라인'과 공동으로 지난달 초 의사 7천46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개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필요 없다'(21%)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일본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가 353.9명인 반면 최하위인 이와테현은 182.5명으로 약 2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의사들의 46%가 지역 간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의사들은 65%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46%)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30%)보다 찬성 의견이 높았다.
독일의 경우 외래 의사가 많은 지역의 신규 개업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별 정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개정 의료법을 시행해 의사가 많은 지역의 신규 개업자에게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료기관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진료수가 인하 등 핵심 시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70대 진료소 근무의는 "자유 개업제를 유지하는 한 의사의 지역 편중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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