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유신회, 핵잠 도입 필요 제언…다카이치 의향 반영?

'日연립여당' 유신회, 핵잠 도입 필요 제언…다카이치 의향 반영?
지지통신 "총리 관저 간부 '선택지 줬다' 환영"…유신회 "총리, 긍정 평가"
자민당은 신중 모드…"3대 안보 문서 졸속 개정 어려울 것"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자민당과 연립한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언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은 일본유신회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총리 관저의 한 간부가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안보조사회장은 정부 제언안을 전달하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자민당·공명당 연립에서 자민당·유신회 연립이 돼 무기 수출 원칙 재검토 등 안보 분야의 연립 합의가 차근차근 실현되는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평화를 강조하는 공명당과 오랜 연립 관계를 청산하고 안보 문제 등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일본유신회와 지난해 10월 손잡은 뒤 지난 4월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수 정책을 실현해 왔다.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 제안은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 핵무기 공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유신회는 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본유신회 제언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라고만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다만 자민당은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정부 제언안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방위력 강화 등 보수 정책에서 '가속기' 역할을 자임한 일본유신회와 다소 거리를 둔 채 '각자 노선'을 걷고 있다.
지지통신은 핵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면서 일본유신회의 핵 반입 금지 재검토 안 제출에 총리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방위상을 지낸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등 중량감 있는 자민당 인사들이 다카이치 총리 입장과 거리를 보이는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졸속 추진은 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각 당이 제출한 제언안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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