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 "美 제재가 쿠바에 전면적 위기 초래"

유엔 인권 전문가들 "美 제재가 쿠바에 전면적 위기 초래"
"미 봉쇄 즉각 중단해야"…미국, 쿠바 군부 등 추가 제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미국의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 등 독립 전문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가 쿠바를 '전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쿠바가 공산화한 직후인 1962년부터 쿠바를 봉쇄해 왔으나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압송 이후부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쿠바에 석유를 원조하는 국가들에 '보복 관세' 카드를 내밀며 위협하는가 하면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하며 쿠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봉쇄 정책으로 인해 쿠바 전역에서 심각한 생필품 부족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교통, 수자원 시설 및 기본 공공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런 봉쇄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국가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쿠바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위협과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와 총회가 이 사안을 국제 평화와 안보 차원의 긴급 안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인권이사회(HRC) 소속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유엔 본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이 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날도 쿠바 군부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장관과 고위 관계자 7명, 국영 기업 5곳을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쿠바 정권에 공급되는 군사 장비 조달과 해외 군사 협력에 관여해 온 국영 기업과 군사 기업, 국방부 관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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