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수장 "과잉생산 수용 불가"…수주 내 대응조치 발표 예고

미 무역수장 "과잉생산 수용 불가"…수주 내 대응조치 발표 예고
그리어 USTR 대표, 中 출혈경쟁에는 "근본 문제는 과잉생산"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등을 대상으로 검토해온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를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전날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닛케이·악시오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품을 "묵묵히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내로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우리의 조사에 대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 부과 등 대항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전기차 판매 경쟁을 예로 들며 중국 내에서 내권(involution,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라고 불리는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자체도 어느 정도는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내권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으며,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11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 중국산 완구와 가전제품 등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무역 휴전 조치와 과잉생산 대책은 별도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불공정 무역이나 안보 등 여러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도 과잉 생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파산해야 할 좀비 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이곳 밀워키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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