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부채 리스크에 총량 규제 필요…방법 보완 검토"

이억원 "가계부채 리스크에 총량 규제 필요…방법 보완 검토"
국회 정무위 국감서 답변…사내대출 DSR규제 연계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강류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규제 방식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대출총량 규제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집값이 얼마나 안정되어야 (규제를) 풀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국제기구나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인 만큼 총량 규제를 유지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수 위원장이 해외 사례를 묻자 "각자 상황에 따라 하는데 한국처럼 개인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며 "이대로 두면 가장 쉬운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총량 규제 방식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과 페널티 부과 등이 구두로 이뤄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면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유효기간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DSR은 비율이 정해져있지만 총량은 개별 은행마다 달라 자율 형식으로 한다"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업의 사내대출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방법론적으로 당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내대출과 DSR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당장 금리가 높아져 의외로 대출받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꿀지, 장기채 시장이 리스크를 소화하도록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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