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외'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시동…이번주 실무협의

노사정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이번주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차관급)가 열렸다.

사전협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노사 모두 참여를 결정하면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주요 의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열어 본격적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되도록 이번 주 중에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8일부터 사회적대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차관급으로 사전회의를 개최했고,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는 실무회의에서 노사정 각자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메가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자칫 노동 특례의 필요성 자체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시간 끌기용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특구 내 예외 조항 신설이 향후 전국적인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하며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