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몰렸다. 대구와 경북 간 통합이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없던 일’이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국회 기간 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비싸진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 제조 원가 상승분을...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24시간 만에 종결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 입법의 핵심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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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거론되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울산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울산시민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은 현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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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대상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및 소비자 보호 등에서...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5일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앵커]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법안 역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이재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헌금 수수 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최근 불거진 이후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 앞서 당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다.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의원 모임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 의미에 대해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구청장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구청장이 어렸을 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000여㎡ 규모의 논·밭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은 것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를 둘러싼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강위원 전남 경제부지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추진을 촉구한 한준호 의원을 향해 "수도권 산업 패권에 매몰된 오판"이라고 직격하면서다. 강 경제부지사는 지난 24일...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장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0분경 배 의원은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라고 운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