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기존 2030 남성에서 4050 남성은 물론이고, 4050 여성으로까지 확산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030에서만 나타나던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40대 이상 세대까지 확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젠더간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쁩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시간 낭비식 의례적 답변을 하자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형사12단독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방안으로 논의되던 전용 면허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해 업계의 수요 감소 우려는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업무 소관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참모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 앞서 “1분 전에 한 말과 1분 후에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권장되거나 훌륭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대왕고래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냐"고 언급하며, 대왕고래 사업의 생산 원가를 추산해 봤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야근 관행을 근절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타 부처 확산을 지시했다. 17일 오전 세종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에게 고가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에 "떳떳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70만원이 결제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의 정경유착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악용하냐"고 공개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하는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치 색깔로 누굴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이 민간 출신이라 그런지 새로운 마인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매우 열정적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