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기관 독립성 무제한 아냐"…조희대 "반드시 보호해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겨냥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독립성 발언에 대한 질문에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논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다시 한번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견고해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법체계와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도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기본권을 지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동일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공개석상에서 각자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