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인쇄업체 한 곳당 최근 4년간 평균 936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쇄업체가 2년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김남근·김문수·송재봉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지불금액 기준 과다청구율 13.04%를 적용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쇄업체 한 곳당 평균 936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쇄업체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인 5100만원의 약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쇄산업 전체 누적 피해액은 약 5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인쇄용지는 인쇄업체의 주요 원가 항목이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상 용지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으로 늘어난 비용이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여력을 줄여 설비 노후화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담합이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담합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자료제출 제도 강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피해구제와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쇄업계는 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피해구제기금 신설 및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인쇄용지 가격 안정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후 설비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특례보증·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피해기업 전용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늘리고,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세액공제 등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장기간 지속된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인쇄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장치와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