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환자가 의사를…폭력 산재, 5년새 60% 늘었다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교 교실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말리던 교감과 다른 교사에게도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환자, 학생, 시위대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폭력행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2021년 465명에서 2022년 483명, 2023년 558명, 2024년 733명, 2025년 75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62.4% 급증한 수치다. 올해 2분기까지 벌써 396건에 달해 지난해 승인 건수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가 승인되면 장기간 요양 치료에 들어가게 돼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근로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폭력 산재가 2021년 332명에서 두 배 수준인 2025년 622명으로 증가했다. 기타 사업에 폭력 산재가 몰리는 것은 서비스업 등 대면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폭력행위 산재 상위 사업장’ 자료를 보면 폭행 가해자는 병원 환자 등 고객은 물론 학생, 같은 회사 노조원, 외부 시위대, 장애인 등 다양했다. 제조업은 51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고 건설업은 21명에서 2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교통 관련 업종이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은 2021년 56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폭행 피해로 형사 고소·고발한 사건은 492건이었다. 이 가운데 311건(63%)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를 맞고 일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