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최근 나타나는 집값 상승 배경으로 지목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문재인 정부 85주 연속)을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시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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