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대전환기”라며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 주무부처는 중기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엔 일자리 KPI(핵심성과지표)가 없다. 김 의원은 "성장이 곧 고용이던 등식은 깨졌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282개사 영업이익은 81.0% 늘었고 고용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IT(정보기술) 업종은 영업이익이 2740% 뛸 때 고용은 0.6% 늘었다.
또 전체 고용률은 오르지만 청년 고용률은 떨어진다는 것도 지적했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5만개는 대부분 AI 노출 업종이었다는 것.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늘었다. 김 의원은 “‘쉬었음’이 아니라 ‘밀려났음’”이라며“20대와 30대 첫 직장 비율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년 안에 첫 직장을 못 구하면 경력·임금·자신감·브랜드로 평생 따라간다”며 “결정적 5년을 지키는 게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보호,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부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고용을 기술·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고용 부담이 커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용 해법으로 ‘3대 뉴딜’을 제안했다. 첫째, 데이터 개방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잇는‘데이터 뉴딜’, 둘째 소셜벤처를 키울 수조 원 규모의 ‘소셜 뉴딜’,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 뉴딜'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공황 때 루스벨트 뉴딜처럼 대전환기엔 대전환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년 전 77.5%에서 53.2%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청년이 영끌하지 않도록 자산소득을 대중화할 공정 뉴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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