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을 상대로 이른바 '시장 교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38장 분량의 '부동산 전문가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 2018~2019년 사이 부동산 관련 유튜버·유명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발언 대부분은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거다", "8·2 대책은 엉뚱한 방향, 양극화가 깊어질 것"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19명의 주택 보유 이력과 발언의 연관성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2010년부터 서울 용산구 주택을 보유한 한 인물이 "2019년 9월 이후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본인 소유 주택과 연관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시장 교란 세력 색출'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트리는 결과밖에 주지 않는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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